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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황당한 소식이 있어서 알립니다. 바다, 민물 할 것 없이 낚시인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전국에 무차별적 낚시 금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레저활동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낚시 쓰레기로 인한 수질 오염이라는데요. 그 배경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레저타운을 조성하려는 지자체들의 욕심과 그것을 지원하는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지침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하천 쓰레기 발생량 감축 방안'을 제시하거나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면, 해당 지역의 환경규제를 완화해 주고 하천 개발사업에 국고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합니다. 때문에 이 돈을 확보한 지자체는 하천 인근에 골프장을 짓거나 또 다른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등으로 국고를 낭비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 나랏돈을 타먹기 가장 좋은 구실이 바로 낚시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낚시인을 규제하고 수많은 낚시터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쉽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행정 처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또 다른 수질오염과 쓰레기를 발생시킵니다.
낚시 쓰레기 문제는 백번 지적해도 할 말이 없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고를 쉽게 따내기 위해 낚시를 금지하고 레저활동을 억압하려는 지자체의 속내가 과연 정상일까요? 그래서 낚시인들께 부탁합니다. 아래 영상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링크를 따라가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목)은 <낚시 제한 조항 법률 개정 청원 동의> 마감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10만 명이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조항과 '낚시행위의 제한'조항을 제검토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의 청원 동의를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BE43E2021F2935D7E054A0369F40E84E
※ 추신
이와 별개로 오늘 저녁에는 해안가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관련해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해안 쓰레기는 비단 낚시 뿐 아니라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 나들이객,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캠핑 및 차박 인구에서 취사 후 쓰레기 발생빈도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니 이 영상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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